전공의 9300여명 사직서 제출…수술 지연 등 피해 심각

입력 2024-02-22 12:10   수정 2024-02-22 12:11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수도 80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전일인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47곳 현장점검·53곳 서면보고)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일보다 459명 늘어난 수치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일한다. 아직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었다.

아울러 근무지를 이탈한 이들은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하루 전 대비 211명 늘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뺀 전공의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기관별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통계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오히려 줄어든 곳들도 있다"고 말했다.

명령에 따라 복귀한 뒤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는 '위장 복귀' 사례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다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현장점검을 나가서 명령 불이행 확인서 등을 받고 있다"며 "일정한 시간 이후 한 번 더 현장점검을 나갈 텐데,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이 2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92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모두 149건에 달한다.

복지부는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의대 증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금까지는 은퇴 의사보다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증가해왔다"며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근무 시간이 2016년 92시간에서 2022년 78시간으로 줄었고, 바이오헬스 산업 등에서 유능한 의사 수요가 늘고 있다"며 "지금의 의사 공급 구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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